주택관리사보 2차

2010년09월19日 12번

[주택관리관계법규]
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  • ③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  •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,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지역주택조합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,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. 이는 주택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, 주택건설을 위한 인력과 자금 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과 수준을 정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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